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완벽 정리! 취업지원서비스 및 지원금 300만원도 꼭 받자!

요즘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20~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취업률도 낮은데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OECD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도 출산율 0.81이라는 압도적인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청년들을 위해 오늘은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웬만한 청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더 나아가 지원대상, 지원내용, 어떻게 지원 신청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3.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4. 국민취업제도 지원신청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①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②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

 

2.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3.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할 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4. 국민취업제도 지원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①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①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고 증명서류는 이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번호

- 1350 (고용부 콜센터, 유료)

- 1577 - 7114 (6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위 글을 읽고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사한테 직접 전화해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저 역시 국민취업제도로 1 유형에 선발되어 반 년동안 월 50씩 받으며 생활했는데요. 상담사 분이 잘 설명도 해주시고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해 학원도 다녔습니다. 전산회계 1, 2급을 취득했으나 전산세무 2급은 취득하지 못해 좀 아쉽네요. 지금은 컴활 2급 준비하면서 1급도 생각하고 있고 다른 회계 자격증도 취득할지 고민 중입니다.

솔직히 자격증보다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 역시 현실인 거 같네요. 여러분들도 해당 지원 제도로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기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