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코로나 관련 지원금 및 정책자금 종류는? 다른 나라는 얼마나 줄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제가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생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민 전체한테 주는 지원금도 지급해 봤습니다. (제 경험담 ㅋㅋ)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의 각종 지원금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별 주요 지원금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미국

- 먼저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지만 시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최대 1,000달러를 지급해주는데 이는 한화로 약 120만원 상당의 돈입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일본

- 일본은 2020년 4월 기준 총 3조 5,685억엔(약 38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약 2조 7500억 엔(약 29조 원)을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 중국

-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월 단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인도

- 2019년 11월 발표한 예산안에 의하면 모든 성인에게 매원 500루피(한화 약 8,600원)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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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4개의 나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역시 미국은 선진국답게 꽤나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한화로 약 8600원 밖에 주지 않지만 저 나라의 물가를 생각해보면 적당하게 주는 것 같고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넉넉하게 주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초기에 코로나 지원금을 줬을 때만 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2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해주었는데 지금은 한 명은 10만 원이고 2명 이상부터는 15만이 최대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지원금 자체를 주지 않을 거 같아 약간은 슬프네요 ㅠㅠ

 

다음 포스터로 다시 찾아오겠고 오랜만에 글을 쓰니 나름 재밌네요 ㅋㅋ